유관기관 2016년 산업기술 R&D 사업 규정 개정 알림 (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)
페이지 정보
작성일16-04-01 15:44본문
2016년 산업기술 RD 사업 규정 개정 알림 (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)
-주요 개정 내용-
1. RD 기획시 인증기준 검토 의무화
○ (지정공모) 과제 기획시 인증기준 검토를 의무화하고,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한 경우 세부 과제로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
○ (자유공모) 신청자가 개발과제의 인증기준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서식개선
2. 산촉법 시행령 개정시에 반영된 위탁업무 및 기관 명시
○ 수행기관이 인지하기 쉽게 시행령에 규정된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을 공통운영요령에도 명시하여 알림 (법제처 요청 사항)
3. 학생인건비 변경 기준 완화 (국연사 규정 개정내용 반영)
○ 학생인건비가 당초계획대비 ±5%가 변경되어도 변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담기관의 승인없이 변경 가능
* 현행은 금액과 무관하게 ± 5% 변경시 승인
4. 사업비 재정산 대상 확대
○ 법원의 판결로 정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
5.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
○ 수행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을 제외토록 명시
* 세부내용 아래 링크 확인
http://www.keit.re.kr/article.do?psStep=viewbbsCD=noticeBIdx=111448gbn=03_31
-주요 개정 내용-
1. RD 기획시 인증기준 검토 의무화
○ (지정공모) 과제 기획시 인증기준 검토를 의무화하고,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한 경우 세부 과제로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
○ (자유공모) 신청자가 개발과제의 인증기준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서식개선
2. 산촉법 시행령 개정시에 반영된 위탁업무 및 기관 명시
○ 수행기관이 인지하기 쉽게 시행령에 규정된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을 공통운영요령에도 명시하여 알림 (법제처 요청 사항)
3. 학생인건비 변경 기준 완화 (국연사 규정 개정내용 반영)
○ 학생인건비가 당초계획대비 ±5%가 변경되어도 변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담기관의 승인없이 변경 가능
* 현행은 금액과 무관하게 ± 5% 변경시 승인
4. 사업비 재정산 대상 확대
○ 법원의 판결로 정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
5.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
○ 수행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을 제외토록 명시
* 세부내용 아래 링크 확인
http://www.keit.re.kr/article.do?psStep=viewbbsCD=noticeBIdx=111448gbn=03_31
